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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방지에 국토부.5대 은행 힘 모은다.
국토교통부는 3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NH농협은행,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쳬결한다고 합니다. 앞으로 전세로 입주예정이신 분들은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.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,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. 아래에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죠 ! □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「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」 (2.2)의 후속조치로,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(전입신고 익일 0시)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..
2023. 3. 24. 12:23